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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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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4, 2023.10.24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3, 2023.10.06 기각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4, 2023.10.06 취소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0, 2023.09.04 기각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7, 2023.08.23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6, 2023.08.17 기각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07, 2023.06.30 기각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2, 2023.06.20 취소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48, 2023.06.0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7, 2023.05.25 기각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여주주택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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