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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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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8, 2022.05.30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4, 2022.05.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그 자체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6, 2022.05.26 기각 처분청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616,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0, 2022.05.26 기각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지방세법」에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9474, 2022.05.25 일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8, 2022.05.23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반기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2020.1.1. 기준으로 공시된 인근의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위치·특성·연면적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주택들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7, 2022.05.23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반기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2020.1.1. 기준으로 공시된 인근의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위치·특성·연면적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주택들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7, 2022.05.09 기각 이 건 재산세액의 인상은 쟁점토지가 주택에서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율 등이 변경됨과 함께,세 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2, 2022.05.04 기각 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지수 65)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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