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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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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2, 2023.01.10 재조사 시가가 확인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제2020-24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감산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다만, 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4, 2022.12.29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3,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5, 2022.12.29 기각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0, 2022.12.22 각하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1, 2022.12.19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2, 2022.12.14 기각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5, 2022.12.13 취소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6, 2022.12.08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이면서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후 저율의 세율(0.07%)를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 또는 합리적인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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