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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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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556, 1989.02.16 1988.9.2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19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배율로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3660, 1988.12.14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3656, 1988.12.14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6, 1988.10.24 토지의 특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5광621, 1985.07.20 매입당시 가액이 불분명한 임대용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76-71, 1976.03.24 방계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신고하였음에도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매입되었으면 부당행위 적용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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