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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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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6, 2023.11.13 재조사 ① 2022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기재된 면적(19,180.5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은 70.04%로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65)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6, 2023.11.13 경정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65, 2023.11.03 기각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질권 설정된 담보채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점, 부채 등이 있다 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 동일한 가액의 물건을 취득하더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12, 2023.11.01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74, 2023.11.01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1, 2023.10.31 기각 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76,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579,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6,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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