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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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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3, 2022.10.14 기각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6.3.25.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10.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인 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지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3, 2022.10.12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7, 2022.10.06 기각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2, 2022.09.29 기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6, 2022.09.29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3,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8, 2022.09.29 기각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6, 2022.09.22 각하 청구인은 2021.7.13.과 2021.9.13.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받은 후, 2021.10.1. 조심 2021지○○○○ 사건 외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였고, 조심 2021지○○○○ 사건은 2022.○.○○.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8, 2022.09.21 기각 2021.1.1. 기준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33, 2022.09.21 기각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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