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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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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24, 2021.10.14 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8272, 2021.10.14 일부국패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전체 특허권의 개수[원고가 제출한 특허권 목록에서 PCT 국제출원 및 유럽특허청(EPO) 출원 목록, 등록 전 특허 및 말소된 특허 목록,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73, 2021.10.13 기각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1687, 2021.10.08 국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5105, 2021.10.07 국승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292, 2021.10.07 국패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221, 2021.09.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3, 2021.09.16 기각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853, 2021.08.20 국승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342, 2021.08.13 국패 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계약의 대상이 특수전분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의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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