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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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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063, 2022.08.18 국패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4929, 2022.08.17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51, 2022.08.02 기각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중인 산업적, 상업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기각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국패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기각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위 분담금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618, 2022.06.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6155, 2022.06.16 국패 (원심 요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97, 2022.06.10 기각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금원은 별도의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엘지화학에 자신의 생물의약품기술과 관련한 독점적 라이선스 등을 허가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31, 2022.06.09 기각 쟁점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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