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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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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기각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 미등록 특허 이외에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8088, 2022.01.20 국패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 국패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60, 2021.12.28 기각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54, 2021.12.28 각하 청구법인은 국내 대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그간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해외소재 본사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용료로서 장기간 일관되게 원천징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거래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는 반면, 그러한 거래관행이 그간 실무자의 단순한 오류에 불...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47, 2021.12.15 기각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435, 2021.11.19 일부국패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237, 2021.11.05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850, 2021.11.05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700, 2021.11.03 국패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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