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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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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8, 2022.06.20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세목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여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9, 2022.06.20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09, 2022.06.16 기각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5, 2022.06.09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2, 2022.06.0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0, 2022.06.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6, 2022.06.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0, 2022.06.03 기각 처분청이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4, 2022.05.31 기각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상 불복사유를 “세금과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6, 2022.05.30 기각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0000(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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