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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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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68, 2018.06.20 기각 △△△△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은 모법인인 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8, 2018.06.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가 소유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926, 2018.05.02 국승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4735, 2018.04.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강릉지원2017구합30307, 2018.02.01 국패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한 요건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9253, 2017.12.28 기각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4, 2017.12.21 경정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독일법인인 청구외해외법인은 청구외해외법인 펀드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외해외법인 펀드가 사업장 소재지와 이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해외법인 펀드의 실질적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명목회사로 보여지므로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외해외법인이 아닌 청구외해외법인 펀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인 룩...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8, 2017.12.19 기각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936, 2017.11.28 국승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995, 2017.09.13 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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