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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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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81, 2014.10.10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249, 2014.08.21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75, 2014.07.24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5, 2014.06.03 취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0, 2014.05.15 기각 쟁점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궁극적 모회사인 홍콩법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수취인’이라 함은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2, 2014.03.04 취소 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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