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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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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6-110, 2006.10.19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6, 2006.07.12 사모투자신탁으로 배당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3, 2006.07.1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38, 2006.06.19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한·미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09, 2006.04.10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209, 2006.04.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수령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3, 2006.01.13 삭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지급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8, 2005.10.2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38, 2002.03.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32, 2000.04.26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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