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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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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972, 2017.08.11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846, 2017.06.22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2135, 2017.04.28 국패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89, 2017.04.24 기각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서의 ‘이윤배분의 발생’은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이상을 보유하여야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 「한ㆍ일 조세조약」...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68, 2017.04.14 기각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 동안”은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 동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2, 2016.12.20 기각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74,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노르웨이법인 소속 임직원이고, 몰타법인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노르웨이법인 소속 직원이 한 점, 몰타법인의 연차보고서에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법인으로 보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458, 2016.12.05 기각 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C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가 만료되어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헝가리에 ◇◇◇S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S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간주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I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07, 2016.10.24 기각 ▣▣▣▣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는「한ㆍ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20, 2016.04.25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나목에 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악용할 가능...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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