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996, 2019.02.08 국패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6, 2018.12.27 기각 AA는 B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으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AA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AA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기각 적극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5, 2018.11.13 기각 주식 소유권이 미국법인에서 영국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인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영국법인의 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에 중요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48, 2018.11.06 취소 AA그룹은 지역별로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중간지주회사인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중간지주회사가 되었고, 청구법인 이외에 또 다른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을 조세회피만을 위한 명목회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7, 2018.10.17 기각 ▣▣▣▣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가 네덜란드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배당금...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44289, 2018.08.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76, 2018.08.28 각하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현황에 따르면 실질귀속자(실질소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귀속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 국외투자기구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65, 2018.07.30 기각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법인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