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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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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75, 2021.10.14 기각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BBB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법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109, 2021.10.07 취소 BBB는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미지급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주로서 피출자법인인 BBB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포기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쟁점배당금을 AAA에게 실제 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4408, 2021.07.21 국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 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63, 2021.02.24 취소 한일조세조약의 국문 번역본에서 쟁점문구를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5466, 2021.01.29 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45, 2020.10.28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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