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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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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03, 2016.04.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3255, 2015.12.23 일부국패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55, 2015.11.11 기각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한 스위스 법인은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상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스위스 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에도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상 주주권 및 경영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의 배당수취인을 네덜란드 법인으로 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금에 대한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4누364, 2015.04.30 국승 영국법인인 ○○○○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한-프랑스 조세조약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바, 1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8, 2015.03.02 기각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6, 2014.12.31 기각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는 법인격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인 ○○가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96, 2014.12.29 기각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47,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3,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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