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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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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58, 2020.09.24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95, 2020.09.22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282, 2020.07.14 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29, 2020.06.09 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68, 2020.02.24 내국법인인 ○○○○유한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74, 2020.02.19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4, 2020.02.12 기각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고, 영국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영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영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미국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82, 2020.01.15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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