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1930, 2010.02.10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08구합725, 2010.02.10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개인주주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04 삭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개념은 직접 출자를 의미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73, 2009.12.03 삭제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일본법인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86, 2008.10.30 차입자는 배당소득 전체를 대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수령하여 전체 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를 대여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2, 2008.01.10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69, 2007.12.26 WTO-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78, 2007.11.01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납세의무자는 주주가 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37, 2007.06.28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대만법인의 국내원천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17, 2006.11.13 투자신탁이 네델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총배당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