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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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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2, 2021.01.13 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1, 2021.01.12 경정 쟁점금액①은 투자원금 및 당초 AAA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0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②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으...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24, 2021.01.04 기각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437, 2020.12.31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31, 2020.12.29 기각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87, 2020.12.2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0595, 2020.12.24 일부국패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7830, 2020.12.24 국승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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