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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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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953, 2021.08.3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16, 2021.08.23 취소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71, 2021.08.18 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28, 2021.08.17 경정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AAA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27, 2021.08.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에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 예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81,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해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은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035, 2021.07.30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67,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18,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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