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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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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98, 2021.05.20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431, 2021.05.18 기각 「소득세법」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반복적인 도메인 등록 및 판매의뢰 행위를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1호에 의하여 전자성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26, 2021.05.18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833, 2021.05.14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61, 2021.05.13 취소 쟁점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1, 2021.05.12 기각 AA에 대한 쟁점위약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AA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AA에 대한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온방현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474, 2021.05.11 기각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가족동반(배우자) 국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44, 2021.05.06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7, 2021.04.23 기각 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7, 2021.04.19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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