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21, 2021.06.29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39, 2021.06.29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3, 2021.06.28 기각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이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무관하게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9, 2021.06.23 기각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65, 2021.06.22 기각 1차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전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의 전매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이익을 획득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154, 2021.06.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33, 2021.06.08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56, 2021.06.04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14, 2021.06.04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