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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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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14, 2021.04.08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982, 2021.04.07 기각 2015.11.30.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96,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57,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4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64, 2021.04.05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9647, 2021.04.02 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42,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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