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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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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6, 2021.11.02 기각 용역제공 기간, 용역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업종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04,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00, 2021.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48, 2021.09.2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9766, 2021.09.1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0669, 2021.09.16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29, 2021.09.16 기각 ①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87, 2021.09.06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재단법인 출연금을 투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회수라기보다는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동산은 쟁점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것으로 나...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40, 2021.09.01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94, 2021.08.31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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