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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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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4, 2021.06.01 기각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4, 2021.06.01 기각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1, 2021.05.31 기각 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86, 2021.05.28 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0059, 2021.05.27 국승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264, 2021.05.24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95, 2021.05.21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867, 2021.05.20 기각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7, 2021.05.20 기각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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