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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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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57, 1998.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67, 1998.07.07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1, 1998.07.03 삭제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6, 1998.02.1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09, 1997.07.14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6, 1997.06.02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20, 1997.05.1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62, 1997.04.29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피상속인 생존기간중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와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은 공과금으로 공제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62, 1997.04.2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16068, 1996.10.10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금에 산입되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법인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음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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