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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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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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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8301, 2013.07.26 국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98, 2013.05.10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쟁점 사채의 상환할증금 및 쟁점 우선주의 상환할증금 확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28362, 2013.03.27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6824, 2013.02.08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한·벨 조세조약」이 아닌「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40035, 2012.08.17 독일 법인세법상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지주회사이며 배당소득 중 일부를 직접 재투자하였으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는 투자지주회사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4,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3,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1,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3,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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