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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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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07, 2023.05.0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92, 2023.05.0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788,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25,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1,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90, 2023.03.23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1653, 2023.01.19 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1, 2022.12.2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3, 2022.12.29 기각 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406,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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