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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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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280, 2021.11.18 취소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이후 처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8, 2021.1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505, 2021.04.27 기각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서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계속 임대로 간주하는 것으...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506, 2021.02.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58, 2020.09.21 기각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BB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x∼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70, 2020.09.03 각하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4, 2020.07.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81, 2020.06.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1, 2020.05.29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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