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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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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24, 2022.09.05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3, 2022.08.25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107, 2022.08.2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13, 2022.08.22 기각 대법원은 쟁점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832, 2022.08.16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88, 2022.08.09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41, 2022.08.08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982, 2022.07.21 각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873, 2022.07.21 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29, 2022.07.20 각하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귄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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