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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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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589, 2022.05.19 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전산텍스 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908, 2022.05.17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45, 2022.05.10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29, 2022.05.04 각하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58, 2022.05.02 각하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80, 2022.04.19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04, 2022.03.31 각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80, 2022.03.22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43, 2022.03.15 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6, 2021.11.25 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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