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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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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707, 2023.07.20 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291, 2023.07.20 국승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298, 2023.07.04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01, 2023.06.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03,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1, 2023.05.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06, 2023.05.15 각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09, 2023.05.10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597, 2023.05.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1. 법정신고기간 중 조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55, 2023.05.04 기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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