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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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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30, 2016.11.21 각하 처분청의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46, 2016.10.21 각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30, 2016.10.21 각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57, 2016.07.06 취소 쟁점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여「주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 <구>신고·납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5998, 2013.12.27 국승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658, 2012.05.24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514, 2011.07.11 당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699, 2010.12.31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40, 2010.10.05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중4096, 2010.05.24 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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