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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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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25, 2022.11.11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93,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92,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455,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86, 2022.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79, 2022.10.27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신고는 근거법령과 신고취지가 달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6, 2022.10.19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92, 2022.10.18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41, 2022.09.29 기각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66, 2022.09.05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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