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31,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29,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112, 2007.02.16 공부상 주택이나 영아유아원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으로 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6-10, 2007.01.15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2팀-300, 2006.02.06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구>신고·납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949,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는 것임 | <구>신고·납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