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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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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0, 2016.12.28 경정 당초처분은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중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우리 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를 결정하였으나,이 건 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과세사유, 즉 쟁점세액감면 요건 중 감면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하였다고...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9, 2016.12.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에 제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3, 2016.12.20 기각 ① 청구인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행정자치부의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8, 2016.12.20 기각 ○○○○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048, 2016.12.06 국승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5, 2016.11.28 기각 청구법인 및 ○○○○○의 대표이사는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98, 2016.11.2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4, 2016.11.16 취소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7, 2016.11.11 취소 청구법인은 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6, 2016.11.10 기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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