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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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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6, 2017.12.29 기각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85, 2017.12.2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사용하던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8명 중 6명이 설립일 전일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후 약 3개월간 고가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말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은 잉크젯...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24, 2017.12.26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 이전에 이미 법인세 통합조사 경정분을 감면 및 비감면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경정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세액계산시 법인세 통합조사가 반영된 기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2차 경정청구시에 법인세 통합조사 경정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경정청구하였다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58397, 2017.12.13 국승 (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8, 2017.12.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ㅈ종전부동산의 시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0,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5.7.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5.7.29.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59,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4.11.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4.11.25.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043, 2017.12.01 국승 재결의 기속력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8493, 2017.10.20 국승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6, 2017.10.1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것인 점, 쟁점법인의 직원 98명 중 73명을 고용 승계하였고 해당 직원들의 입사일과 급여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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