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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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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3, 2017.03.09 기각 청구법인과 ○○○○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6, 2017.03.02 기각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2016.6.15. 수령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의 매출내역, 급여대장 및 사업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과 명...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 2017.02.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9, 2017.02.02 기각 청구법인과 ***중공업은 업종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가 양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공업의 종업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플렌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중공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2130, 2017.01.2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6240, 2017.01.25 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0, 2017.01.1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1340)가 동일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3, 2017.01.05 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실적이 게시되어 있고 그 사업체의 종업원들을 청구법인이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 2017.01.04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39, 2016.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종합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계약서, 견적서, 예금계좌거래내역,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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