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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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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5, 2016.10.31 기각 청구인은 그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종 및 업태로 개업하였고, 그 주요 매출처도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62, 2016.10.24 취소 20**.12.31.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4일 경과하였다고 하여 벤처기업의 실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기준인 경영주 기술능력ㆍ기술성ㆍ사업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과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6, 2016.10.19 취소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5, 2016.10.19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 ????(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8,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932, 2016.10.07 기각 청구인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94, 2016.10.04 경정 조특법에서 창업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엔지니어링㈜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7, 2016.09.01 기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할 감면규정을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는 법인 전환 후라도 개인사업자의 잔여 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08, 2016.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73, 2016.07.26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을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설립목적이 ○○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수입금액만을 하였고,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에도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하던 개입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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