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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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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31, 2017.05.01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8, 2017.04.27 취소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 2017.04.26 취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77, 2017.04.20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418, 2017.04.1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2, 2017.04.18 기각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8, 2017.04.10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 2017.04.03 기각 청구법인의 상호, 업종 및 매출처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523, 2017.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11, 2017.03.14 기각 청구법인이 ㈜◇◇◇◇과 □□□□의 종업원 일부를 승계하고 고정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ㆍ㈜◇◇◇◇ㆍ□□□□의 주요 거래처가 동일한 점, 법인 설립 이후 ◈개월만에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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