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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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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4, 2017.10.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2, 2017.09.05 기각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7316, 2017.08.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9, 2017.08.0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자의 상호가 유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기타공작기계 제조업(29229)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개인사업체의 직원 대다수가 퇴사 후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재고용된 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0, 2017.08.09 재조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59, 2017.07.1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8, 2017.07.12 취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병을 통한 사업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8, 2017.07.11 취소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행활동을 단순 구매ㆍ조달 활동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6933, 2017.06.30 국승 재결의 기속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3, 2017.06.21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주)가 영위하던 제조업부분 사업을 운여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주)의 인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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