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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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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07, 2018.12.27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2, 2018.12.20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9, 2018.12.1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785, 2018.12.13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17, 2018.12.10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87, 2018.11.16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그 사업용 재산의 전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889, 2018.10.24 경정 청구법인과 ???은 생산품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베트남에 △△△를 설립하였고, △△△가 ???의 베트남 자회사인 □□□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7-176, 2018.10.04 기각 ① 취득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할 때 최초 개설한 본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와 ②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9, 2018.09.28 경정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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