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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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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6, 2019.06.11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66, 2019.06.10 기각 2014.1.1.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창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을 전후하여 증여받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7, 2019.06.05 기각 쟁점①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AA시장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0, 2019.06.05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640, 2019.05.1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87, 2019.05.01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1, 2019.04.25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3, 2019.04.22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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