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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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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6, 2017.03.15 취소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8, 2017.01.05 기각 청구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4, 2017.01.02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빵제조와 판매를 함께하고 있었고 그 제조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종전사업체들의 대표가 각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매출처도 청구법인의 지점 및 종전사업체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1, 2016.12.29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이 건 건물에 상주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작업 및 재고대장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8,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수산물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3, 2016.12.20 기각 ① 청구인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행정자치부의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0, 2016.12.20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8, 2016.12.08 기각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5, 2016.12.0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6, 2016.11.29 기각 청구인은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존 업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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