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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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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6, 2016.04.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8, 2016.03.10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O와 작성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O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OOOO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446, 2016.03.1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부칙 제14조(일반적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8, 2016.01.26 기각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설비를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한 설비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8, 2016.01.25 기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51, 2016.01.06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나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71, 2015.12.31 취소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가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쟁점호텔 신축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후, 영업사실이 없이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부지에 쟁점호텔을 착공 및 신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숙박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31, 2015.11.12 기각 청구법인은 ○○○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관광호텔업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44, 2015.09.08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당시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및 그 감면 범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682, 2015.07.02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세 여부 등에 대한 회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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