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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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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9415, 2017.08.16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전환 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8, 2017.07.07 기각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1, 2017.07.07 경정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7, 2017.06.20 기각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21, 2017.06.19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면 주된 업종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인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해석 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6, 2017.06.08 기각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05.22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1, 2017.05.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인 합성수지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6, 2017.04.18 기각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9, 2017.03.31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검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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