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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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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32, 2019.10.17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3917, 2019.09.2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41, 2019.09.19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64, 2019.08.30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5, 2019.08.2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로 ◎◎◎산업개발㈜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4,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612, 2019.07.19 국승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7, 2019.07.17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20, 2019.06.1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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