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0, 2020.02.14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3, 2020.02.1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21, 2020.02.0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재조사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19-166, 2020.01.2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5, 2020.01.1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이나 주식회사 □□□□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33, 2019.12.31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950, 2019.12.19 국승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88, 2019.12.17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57, 2019.10.31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