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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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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533, 2020.08.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9, 2020.08.04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0, 2020.07.28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90, 2020.07.2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46, 2020.07.13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99, 2020.07.0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063, 2020.06.24 국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9, 2020.06.24 조세특례제한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49, 2020.06.19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87, 2020.06.19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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